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00		발의년월일 : 2019. 3. 7 .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제정이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

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9. 3.11.  ~ 2019. 3.15.)

4. 관련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나. 「하수도법」 제2조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 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동을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2. 환경 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 제25조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구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건강 검진비

2.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안전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및 잘못된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원인 등 전반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폐기물반입ㆍ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④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